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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특허출원 요건

신규성

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타인에 의한 공개뿐만 아니라 발명자 본인에 의한 공개도 적용되므로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발명자의 자발적 또는 의사에 반한 공개는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

발명이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선원요건

동일한 발명의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출원명세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정보서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권리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기재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이며,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출원시 특허명세서가 선행기술과 구별되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구범위가 불필요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정 또는 정정하기 용이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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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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